입주민공간

9기, 10기 동대표를 하면서 경험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관련해서 이해를 돕기위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수차례 예전 카톡방등에 공유하였으나, 계속된 오해와 비방이 있고, 착각속에 자신만의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자유게시판이 없어져, 외부인에게 공개되는 게시판이지만 부득이 주민소통을 위해 이곳에 설명을 하려합니다.

2017년 9기 처음 동대표를 할때 당시 우리아파트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월 8,240원을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장충금 지출이 없을때 1년에 1억정도 적립)

당시 적립된 장충금이 10억이 안되었고, 매년 승강기등의 각종 수선 비용으로 매년 적립되는 장충금중 상당가량이 지출되고 있는 시점에서, 

장충금 수급상황을 봤을때 2022년~2025년 장기수선계획상에 사업(승강기교체, 도색등등 대부분이 집중됨)을 하기에 너무 턱없이 부족했고, 매년 외부회계감사에서도 과소적립이 지적되는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승강기교체공사의 경우 법으로 규정된 안정장치 추가로, 교체되지 않으면 승강기 사용이 정지되는 시점(2023~2024년)이 4~5년정도 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외벽 노후로 인한 철골노출 및 외벽크랙등의 보수도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통상 15년 경과 공동주택, 도색작업 포함)

이외에도 각종 장기수선 계획상의 작업들이 2022~2025년까지 집중되어 있는것도 큰 문제였습니다.

최소한 월 장충금이 8,240원에서 4~5만원정도 상향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9기때 여러번 안건으로 논의가 되었지만, 당시 입대위 내의 과반수의 생각은 너무 과도한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했고, 

표결에 따라 두차례에 조정으로 기존 8,240 -> 10,300(2018,년1억2천) -> 19,570(2019, 년2억4천) 으로 상향에 그쳤습니다.

10기 입대위에서는 과반수 이상이 전향적으로 인식하여 25,440(2020, 년3억1천) -> 33,070(2021,년4억1천) -> 42,990(2022~,년5억3천) 으로 상향하도록 조정되어 의결이 되었습니다.

당시 정부의 최저임금이 10~20% 급격하게 상향되어, 각종 인건비, 외주비용등을 포함한 관리비도 상향되는 시점이어서, 

이에 입대위에서는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알뜰장(2년, 1억8천)등의 잡수입을 확대해서 월 관리비의 주민부담을 줄이려는 노력도 하였습니다.

큰 비용이 지출되는 승강기교체 및 외벽보수 도색작업이 재정면에서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면, 나머지 장기수선계획상의 작업등은 충분히 조정하여 실행될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하였습니다.

대신 다른 부분은 최대한 아꼈습니다. 각종 cctv등의 장비등은 재활용 및 수선하여 사용하였고, 승강기, 도색등 연계될수 있는 사업은 이후 진행될수 있도록 일정을 연기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안전과 관련된 승강기, 소방설비등의 필수 시설의 보수에는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 대부분이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깐요.

당시 국토부 권고로 공동주택에 평균 5만원정도의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을 권고하는 기사도 있었지만, 그 당시까지 상황이, 대다수 연식이 있는 단지들도 우리와 별반 다르진 않았습니다.

9기엔 부족한 재원에도 시지원을 받아 환경개선 및 보행불편 해소를 위해 중앙 분수대 및 실개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10기엔 거의 2년동안 코로나 시기로, 방역 및 최소운영을 제외한 외부인원이 출입하는 대규모 사업진행이 어려웠기도 했습니다.

10기에 전국을 휩쓴 태풍에, 다수 탑층세대의 누수 피해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장기수선계획을 앞당겨 옥상방수공사를 실행하도록 의결하였고, 8개월의 논의 끝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 초기 부터 각종 방역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고, 입대위는 당시 코로나의 두려움속에서도 정부의 애매모호한 입대위 진행에 대한 권고에도 회의실에서 입대위회의 진행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장기수선 충담금 적립액은 2017년 4월(9기 이월) 9억 8천에서, 2021년 3월(11기 이월) 18억 7천만원의 적립금을 모아서 11기에 이월하였고, 

별다른 문제만 없으면 승강기 교체, 도색등의 큰 금액의 장기수선 공사가 단기간에 진행되지만(2022~25년)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한편, 단기간 과도한 자금 집행애 따른 소통 및 각종비리에 대한 걱정이 되기도 하였지만, 잘 소통하고, 서로 잘 견제해서(관리소장<->입대위회장<->입대위구성원<->입주민) 장기수선계획들이 잘 진행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입대위나 운영주체를 보면, 얼마나 소통을 하는지 개인적인 생각에는 현재까진 실망감과 아쉬움이 큽니다.

물론 소통이 쉽지 않는건 알지만, 최소한의 노력의 모습은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그나마 있었던것까지 없애는 작금의 상황을 보면, 소통을 강조했던 분들이 보면 얼마나 상심할까요?

주민은 운영주체에게 궁금한 부분이나 불편한 부분을 질의를 할수도 있지만, 주민간에도 자신의 생각을 서로간에 소통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 활성화 이사까지 있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ps)

그리고 그만 지난 입대위를 비난하지 마시고, 당시 여건에 최선을 다했다는 부분은 조금의 이해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말 많은 안건을 고민했고, 안건에 없는 부분도 논의하고 고민 많이 했습니다. 평일 회사에서도 수시로 카톡을 통해 논의하는 일도 부지기 수였고, 각종 안건마다 새벽까지 조사하고 들여다 보는일도 많았습니다. 

가끔은 의견충돌로 한참 연장자에게 죄송한 마음이지만 격해지기도 했습니다만, 조금이라도 돈과 관련된 부분은 절차와 투명성을 해치는 부분이 있으면 참지 않았습니다. 자정을 넘어서까지 회의를 진행한것도 몇차례 되고요

돈쓰면서 어떤 일을 하는건 쉽습니다. 수선비를 1032가구 나눠서 몇달 할부로 나누면, 큰금액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년간으로 모으면 작은 금액도 아닙니다.

왜 이런것도 안했냐고 하면 할말은 없습니다. 투표로 의결이 되지 않으면 어떤일이든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 각자의 생각은 달랐을테니깐요.

장기수선계획이 있고, 절차가 있고, 거기에 사용되는 자금은 모두 입주민의 관리비니깐요.

하지만 아파트 운영은 길게 봐야죠. 최소 앞으로도 15년 20년은 생각해야되지 않겠습니까?